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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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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1
배진재
1
박영식
1
안형률
1
한준호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2. 6. 8. 선고 2021누10517 판결
[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추징부과처분등취소
국세기본법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특례제한법
2017년
2. 수원지방법원 2017.05.23 선고 2016구합67869 판결
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[국패]
법인세
국세기본법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3. 대전고등법원 2017. 2. 9. 선고 2016누12927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건축법 시행령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임대주택법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특례제한법
행정소송법
2016년
4. 대전지방법원 2016. 10. 5. 선고 2015구합207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특례제한법
2013년
5. 대법원 2013. 9. 26. 선고 2013두829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999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수도권정비계획법
주택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특례제한법
6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40049 판결
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임[일부패소]
법인세
국세기본법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7. 대전고등법원 2013.05.30 선고 2012누3185 판결
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양도소득세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지방세법
통계법
8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12. 선고 2012누3424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건축법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주택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특례제한법
2012년
9. 인천지방법원 2012.11.20 선고 2012구단901 판결
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양도소득세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2.11.16 선고 2012누7242 판결
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양도소득세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농지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지방세법
행정소송법
11. 서울행정법원 2012. 10. 12.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주택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지방세특례제한법
2009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9. 5. 12. 선고 2008구합13910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농어촌특별세법
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지방세법
1997년
13. 광주고등법원 1997.04.03 선고 96구2711 판결
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[기타]
국세_농특
국세기본법
농어촌특별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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