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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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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7년
2016년
2013년
6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40049 판결
  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임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9. 인천지방법원 2012.11.20 선고 2012구단901 판결
 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9년
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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